정가 화두로 급부상한 '눈 먼 돈' 특수활동비

정보·수사기관에 집중배치..국정원 몫 한해 5천억 육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눈 먼 돈’ 비판이 컸던 특수활동비가 여의도 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파행됐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배정돼 편성된 규모는 8810억61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는 모든 부처에 편성되는 게 아니다. 주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그 대상이다. 특히 국정원은 4782억36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 국방부와 경찰청 등도 예산을 받았고, 국회도 8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됐다.

9000여억원에 이르지만 특수활동비는 지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부와 수사업무에 집중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문에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검은 예산’ ‘쌈짓돈’ 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몫의 특수활동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해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최근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건 지난 5월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정국’ 당시 원내대표 시절 받았던 활동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말하면서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특수활동비를 아들의 유학비로 썼다고 진술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야당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를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