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 넘자]전문가들 "대기업 목숨건다만 말고, 中企 취업여건 만들어줘야"

입력 2015. 8.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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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사건팀]고용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의 부작용으로 ‘임금피크제 블랙홀’ 현상을 경계했다. 자칫 임금피크제만 지나치게 부각된 나머지 그간 논의돼 왔던 다른 고용 정책들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개혁이 실제적인 청년고용 효과로 이어지려면 중소기업 고용경쟁력 강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 다른 대책들도 동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임금피크제 논의 때문에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잡 셰어링 등의 구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묻히면 안된다”고 경고한 뒤, “정확히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껴지는 만큼 청년 고용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해야 정부와 기업의 논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대기업에 있다는 건 상상일 뿐이고 중간층 허리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중소·영세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710조원이나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어떤식으로든 사용하게 만들어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여력이 있는 민간 대기업엔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나 노동시간 단축을 하게 해야지 이런 효과있는 대책은 놔두고 임금피크제만 얘기하게 된다면 사용자 편의만 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절감한 부분이 일자리로 떨어질 거라는 일종의 낙수(落水)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거 같은데, 과연 그럴 거란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또 애초 상위 일자리에 대한 조치들이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노동시장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알지리에 대해 청년들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도 하위 90%는 어쨌든 청년들이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세대가 대기업에 목숨 건다고만 하지 말고 경제개혁 수준의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아래에서부터의 임금 수준을 끌어 올려줌으로써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중장년층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쪽의 실업률도 심각한데 청년을 근거해서 중장년층에게 양보하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안오는 이유는 단순하다”며 “저임금 때문인데, 최저임금 수준을 만원 이상으로 올려줘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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