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한국, 20대는 꿈을 잃고 30대는 좌절한다"

YTN라디오(FM 94.5) [최영일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8일(금요일)□ 출연자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계층간 사다리 붕괴, 한국 소득재분배도 OECD 꼴찌- 국민 10명 중 8명 "열심히 살아도 성공 못 해"-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청년층 희망 잃어버려- 계층 양극화, 경제성장저하와 사회갈등 문제- 생애주기별에 맞춘 소득재분배 정책 필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여러분은 노력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층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이제 정말 실현 불가능한 옛말이 돼버린 건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이하 이준협):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번 계층 상승 사다리에 관한 설문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된 조사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준협: 저희 현대경제연구원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5일 까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무려 81%나 돼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전 조사 보다 늘어난 것이라면서요?

◆ 이준협: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한 번 질문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 상승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라는 응답이 81%를 차지 한 것이고요. 2년 전에도 동일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때는 75% 였거든요. 그러니까 6%p나 악화된 것인데, 그 만큼 부의 되물림, 가난의 되물림이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이걸 좀 자세히 분석 해 보면, 특히 20대의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거 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 이준협: 네, 맞습니다. 20대라고 하면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상승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에서도 안좋고 사회 갈등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71%에서 81%로 10%p나 악화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6%p 정도 악화가 됐는데, 청년층에서 훨씬 더 많이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는 세대고요. 그래서 보통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됐다고 하는 것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2년 전에는 8%였는데, 지금은 10%까지 늘어났고요. 최근에 보면 체감 실업률이라고 해서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게 21%가 넘거든요. 이렇게 직장 얻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직장을 얻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삶을 개선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최영일: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20대 청년 시절에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자 반면에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 이런 인식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30대 응답률이 가장 높네요. 94.2%. 이거 왜 그런 겁니까?

◆ 이준협: 네 맞습니다. 30대를 잘 생각 해 보면, 20대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직장도 얻고 가정도 꾸리고. 그래서 애들도 키우면서 좀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 꿈이 좌절되는 때가 30대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다 보면 현실의 벽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을 받는다거나, 집을 물려받는 경우,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 해 보면 정말로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는 때가 3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계층 의식이 부정적인 때가 30대가 되는 것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보니까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 소득 격차, 혹은 중산층의 비중 등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체감 온도는 왜 다른겁니까?

◆ 이준협: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게 중산층 비중이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2008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2014년도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비중이 66%에서 7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정부 기준은 소득만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만 높으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주거비, 사교육비라든가 지출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아무리 수입이 많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삶이 쪼들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노후준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더라도 은퇴 후에 30년이 이제 보장이 안되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불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정부 기준은 소득만 따지지만 국민들은 소득 뿐만 아니라 지출,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따지기 때문에 정부 기준은 개선이 되지만, 국민들은 점점 체감 의식이 악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말씀 주신 체감 양극화, 그렇다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추세인데,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 사회 앞으로 어떤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이준협: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을 상승할 수 없다. 중산층의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도 안될뿐더러 사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된다면 이미 처음부터 출발선이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력이 약해지면서 선진국으로 가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이게 뭐 개별적으로 혼자 힘든게 아니고 사회 통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문제, 정부가 좀 나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준협: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응답자의 47%는 고소득층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거둬서 중산층 서민의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33%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 줘야 한다. 그리고 한 20%는 사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같은 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소득 늘리기,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들이 한꺼번에 골고루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한 가지 대책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OECD에서 꼴찌인데요. 보통 OECD 국가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그 것을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이 한 20% 정도 줄어들어요. 그만큼 중산층으로 끌어올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3%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고 그 것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쓴다 하더라도 계층상승이 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좀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아주 중요한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생애주기 별로 생애부담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던데 예를 들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준협: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계층 의식이 안좋고, 계층 상승 사다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20대는 역시 일자리, 그리고 이제 하숙이죠.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30대는 주거비와 보육비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4050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60대는 아무래도 소득이 적다 보니까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는 났는데, 각각 세대 별로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세대별로 그것에 맞춰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든다면, 30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크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활성화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 부분의 임대 사업자를 조금 활성화 해서 좀 더 싸고 좋은 전셋집을 공급하도록 하는 대책,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 해 주는 대책.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애주기별로 좀 맞춰서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준협: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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