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건립에 사립유치원들 곳곳서 반발

용인·수원·양주 등지서 "주민 요구" vs "사립 고사" 마찰

용인·수원·양주 등지서 "주민 요구" vs "사립 고사" 마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곳곳에서 공립유치원 건립을 놓고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원아 수요와 학부모 요구에 따른 것이라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원아 감소세 속에 운영난이 심화된다며 맞서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지구 동천동에 2017년 3월 개원 목표로 8학급, 정원 176명의 공립단설(초등학교와 독립된 형태) 유치원 설립계획을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용인시도 이에 맞춰 유치원 예정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5일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동천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유보 결정에는 사립유치원 측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 측은 수지구 내 유치원 정원(5천212명) 대비 현원(4천533명) 충원율이 87%에 그쳐 유치원 신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운영난을 겪는 마당에 공립유치원까지 증설되면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지구에는 공립단설 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 주민들도 교육비가 적고 시설환경이 좋은 공립유치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권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동천동이 포함된 10권역의 경우 공립유치원 선호비율이 높다"며 "공립단설 부재, 수요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에서도 공립단설 유치원 건립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양주시 율정동 옥정지구 내에 21학급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을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는 지역 내 원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은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지구 내 주택 분양 저조와 입주 지연으로 수요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측은 공립유치원의 단계적 개원과 통학버스 운행 제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립 중인 공립유치원 시설을 경기북부육아체험교육원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155억원을 들여 21학급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을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으로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원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입주사정과 원아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원시기를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내 한누리·큰나래 유치원의 신·증설과 개원 시기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측은 오는 9월 개원에 따른 원아 중간 이탈을 우려해 개원시기를 내년 3월로 늦춰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지원청 측은 지자체 미관지구 심의 절차 때문에 이미 6개월 늦춰진 것이라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립유치원 개원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며 "다만 원아수요를 고려해 학급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수용 학급(18학급) 개원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은 2013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속도가 붙었다.

시행령 제17조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10곳, 내년 16곳, 2017년 13곳의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 확대에 사립유치원 측은 사정이 절박하다. 유치원 원아 충원률이 80% 안팎이고 일부는 50% 미만인 곳도 있다는 것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회 측의 설명이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한 곳당 30억∼100억원(교육부의 10학급 기준 건축비 교부기준 54억원)이 투자되고 원아 한 명당 한 달에 104만원이 투여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회 남기인 부회장은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면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를 동액화해 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공·사립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에서부터 공·사립 선호도 설문에 '동일한 교육비를 지원할 때'라는 조건을 붙이는 등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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