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와 관계 악화 속 우크라 해법 부심(종합)

EU-우크라 정상,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가스공급 확보 등 논의

(키예프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독립을 기념하는 24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 군사 퍼레이드에서 사관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5만명 이상, 분리주의 반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4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약 9천명의 러시아 정규군 간부들이 동부 지역 반군의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우크라 정상,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가스공급 확보 등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의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은 지난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의 평화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동부 전선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이뤄지는 등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또다시 교전이 발생하면서 휴전협정 파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는 지난 7월 말 시한이던 러시아 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EU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병합 이후 러시아 관련자 및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수차례의 제재를 가했다. 현재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명단에는 150 여명의 개인과 37개 단체가 올라 있다. EU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EU 역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EU는 또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피격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의 금융, 방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EU의 러시아 제재 연장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교전이 재개되고 러시아가 EU 정치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최근 EU와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EU의 제재 연장에 대항해 러시아도 서방국에 대한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하고 금지 대상국을 추가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군사법원이 우크라이나 감독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 있는 북(北)캅카스 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인 영화감독 올렉 센초프에게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 반도에서 테러를 기도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U는 즉각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정의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 센초프를 즉각 석방하고 우크라이나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EU와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지도부와 만났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포로셴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스크 평화협정'이행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의 휴전협정 위반 사태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표명하고 휴전 당사자들에 대해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3분기 가스 도입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가스공급이 중단됐다. 겨울철 가스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는 EU의 중재로 러시아와 가스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올겨울 에너지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에서 EU측은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융커 위원장은 EU-우크라이나 FTA 발효를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FTA는 올해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러시아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러시아는 재차 연기를 요구하면서 FTA가 시행되면 우크라이나 상품의 러시아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러시아는 EU와 우크라이나 간 FTA가 전면 시행되면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들 간 무역 관계가 타격을 받고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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