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룰' 합의 또 실패..졸속 우려

2015. 8.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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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이러다 또다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하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한다."

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입니다.

정개특위가 소위원회를 열어 이 잠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또다시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나 지역-비례 간 의석 비율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헌재 판결대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하려면, 비례 의석을 줄이거나 선거법을 개정해 소규모 선거구들을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문헌,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농촌 대표성 부분이 들어가는 건 여야 간사 잠정 합의안 부분이 유효한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농촌 지역 대표성을 담보 받는다는 거지..."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가운데, 오는 31일에 다시 소위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잠정적으로 월요일(31일) 오전에 소위 여는 것으로 양 간사 간에 (합의했어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잖습니까? 그 기간에는 끝내야 해요."

하지만 여야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31일 회의에서도 처리될 지가 미지수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최종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0월 13일.

그러나 선거구 조정 기준을 마련해 먼저 제공해야 하는 국회 논의에서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또다시 졸속으로 선거구가 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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