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총장 직선제 폐지-재정지원사업 연계 위법 아니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서.."정책목표 평가지표 일부로 할 수 있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중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회의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영상회의는 세종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2015.8.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부산대 교수의 투신 사망을 계기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한 정책에 비판이 일고 있다. 보수적으로 통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지난 22일 대의원회에서 "대학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교육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법 허용 범위에서 간선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지원사업과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연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국립대학 운영 성과 제고와 선진형 대학을 위해 재정사업과 (교육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교육부에서 여러 행정수단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은 한정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정책 목표를 평가지표의 일부로 할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재정사업 지원을 빌미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라고 대학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며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읕 당 도종환 의원은 "직선제이든 간선제이든 공모제이든 대학교수들과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절차와 방식에 맡기면 된다. 이게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직선제 폐해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 직선제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92년부터 사회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총장 직선제를 했는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다"며 "직선제로 다시 전환하자고 하지만 어느 제도가 좋다고 확신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대학정원이 반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세계적 대학을 육성하려고 할 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지만 이상적 방법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는 국회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업무 협의를 제외하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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