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경매.. 이통3사-제4이통 벌써 충돌

김현아 입력 2015. 8. 21. 00:10 수정 2015. 8. 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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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제4이통 떨어지면 빈 방(주파수) 빼라"제4이통 "내년 초 경매에서 방 더 달라"논리 대결 첨예..정부는 미네르바의 지혜 찾을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간 주파수(700MHz) 전쟁은 끝났지만 이통3사와 제4이동통신 간 주파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투자비용을 결정한다. 맥주로 치면 물의 중요성과 비슷하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가 재정수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냈거나 내야 할 주파수 경매 금액은 총 9조2000억 원이다.

이처럼 중요한 주파수를 내년 초 경매에서 누가 유리하게 가져갈 까를 두고, 이통3사와 제4이통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통3사는 제4이통이 떨어지면 제4이통용으로 준비한 주파수(2.5GHz, 2.6GHz)까지 정부가 매물로 내놓으라 하고, 제4이통 준비업체들은 이번에 주파수를 받아도 더 좋은 주파수(700MHz)가 내년에 나오니 이걸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 해당 주파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최소 5000억 원(700MHz 20MHz폭이 제4이통으로 갈 경우)의 이득이 갈린다. 보통 주파수 20MHz 폭 가격이 5000억 원이상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 “제4이통 떨어지면 빈방 빼라..내년 초 경매에 내놔라”

정부는 연내 제4이통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고 여기에 2.5GHz나 2.6GHz 중 원하는 주파수를 사실상 최저 가격(1646억원+알파)에 줄 예정이다. 하지만 제4이통이 모두 탈락할 경우 해당 주파수(빈방)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규환 실장은 자원 낭비를 막으려면 내년초 경매에서 기존 통신사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최근 제4이통 주파수 토론회에서 “2개 주파수를 계속 남겨두면 전파자원의 비효율성이 크다”면서 “남은 대역은 2016년 이내에 기존사에 공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광개토플랜에 따라 2018년 공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6월 현재 모바일 트래픽은 15만 테라바이트(TB)로 이미 연말 예측치인 15만8000 TB에 육박하는 등 주파수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통신 품질이 낮아지고 이용자가 불편해진다는 논리다.

◇제4이통 “내년 초 경매에서 방 더 달라..정책적 배려해야”

그러나 제4이통 준비사업자들은 연내에 사업권을 획득하고 2.5GHz나 2.6GHz 중 하나(40MHz폭)를 갖게 돼도 내년 초 경매에서 반드시 저주파 대역(700MHz)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제4이통준비업체 대표는“정부가 제4이통용 주파수를 싸게 준다는 것만 부각되는데 사실 700MHz 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700MHz를 확보하면 2.5GHz·2.6GHz보다 투자비를 5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3월 경 이통3사를 상대로 LTE 추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는 700MH(40MHz폭), 2.1GHz(20MHz폭), 1.8GHz(20MHz폭) 등이다. 이 때 700MHz 중 절반의 공간(20MHz폭)은 제4이통용으로 심사 할당해 달라는 얘기다.

제4이통 관계자는 “예전에 SK텔레콤만 800MHz 황금주파수를 가져 후발 PCS사업자들(KTF, LG텔레콤)보다 적은 투자비로 전국망을 구축한 바 있다”면서, “700MHz 중 절반은 제4이통에게 심사할당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 철학자 헤결은 저서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고 했다. 철학은 그 시대가 완성돼야 역사에 등장한다는 것인데, 당시 미래부가 어떤 주파수 정책을 쓰는 게 국민에게 가장 유리했는 가 역시 결국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역사 속에서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논리 대결 첨예…정부는 미네르바의 지혜 찾을까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4이통 관계자는 “혹시 떨어진다해도 제4이통용 주파수까지 기존 이통3사에 주는 것은 통신요금 인하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지는 제4이통의 싹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를 받아간지 1년도 안 돼 또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제4이통이 허가 받는다면 싸게 사간 주파수에 대한 투자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연내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잡음없이 진행하고, 내년 초 주파수 경매 정책은 이후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3사가 자유롭게 투자하며 속도 경쟁을 벌일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4이통의 후발사업자 배려 요구도 만족시킬할 만한 ‘미네르바의 지혜’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팔려고 만지작거리는 주파수가 한정돼 있어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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