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2060년에 우리 국민은 최대 월소득의 절반을 4대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한 9개 기금·보험의 2015~2060년 지출액과 누적액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60년에는 기금·보험 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할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국민이 엄청난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2060년 4대 보험료율 부담이 월소득 기준 4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18조원에서 2060년 662조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액은 54조원에서 838조원으로 각각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한다. 만약 일부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급여 재원을 그해 가입자들로부터 걷는 '부과방식'을 유지하는 건강보험이 2060년에도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이론적으로 22~24%까지 올려야 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해 인상 요인이 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현 수준과 비슷한 보험료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60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월소득 가운데 절반가량을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에 지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절반과 산재보험 전액을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월소득 중 4분의 1 수준이다.

해마다 의무지출이 크게 불어나는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460만명에서 2060년 12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기초연금 지출액도 같은 기간 10조원에서 228조원으로 불어난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2200만명) 1인당 기초연금을 위한 세부담이 1년에 1000만원을 넘어서리란 전망이다.

이에 정부도 하반기 재정정책 추진 방향에 기존에 있던 △경제 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등에 더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새롭게 넣었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적 경기 대응 및 지출구조 개혁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 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를 지시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보험 대안 제시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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