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도 오른다..삼성생명 등 9월부터 5% 안팎 인상

[한겨레] 생보업계 "저금리 기조 탓에 인상 불가피"

금융당국도 보험료 책정 규제 완하하기로

손보업계는 지난달에 자동차보험료 올려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업계가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에 나선다. 생보사들은 현재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향후 표준이율의 하락폭, 금융당국의 보험규제 완화 수준 등에 따라 인상폭이 출렁일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다음 달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은 "9월에 보장성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판매 감소 예측을 거친 뒤 구체적인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도 10월에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은 "10월에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도 하반기에 한 차례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며, 엔에이치(NH)농협생명 등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내리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9월말까지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 등을 이용해 표준이율을 산출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은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한다. 따라서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들은 통상 예정이율(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낮춰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올해 적용된 표준이율은 연 3.25%인데, 공표된 표준이율 산식에 적용하면 내년 표준 이율은 연 2.25%까지 1%포인트 내려간다. 이 경우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30%가량 오른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산식대로 나오는 표준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내야할 보험료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표준이율 인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할지 금리상황과 소비자들의 충격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수준도 보험료 인상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보험상품 제조와 가격 책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 규제 규율을 시장 규율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자율권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였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적금 금리처럼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율인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공시이율에서 ±20% 수준에서 정해야만 했다. 이런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가격 책정 자율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지난달 온라인 손해보험사 악사(AXA)다이렉트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5.4%,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4.5% 올렸다.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나쁘거나 손해율(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중·소형 손보사들이 이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손보사 홍보 담당자는 "자동차보험은 계속 적자여서 다른 상품에서 낸 수익으로 보존을 해왔다. 손해율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 보험료를 올릴 요인이 많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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