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정치개혁 방점 왜 다른가

입력 2015. 8. 5. 20:20 수정 2015. 8. 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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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무성 "100% 국민 경선"…공천 외압 막으며 대선 지렛대 활용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지역구도 타파 통해 집권 기반 넓히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빅딜 하자'고 제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 두 대표의 이런 맞대결 이면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함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실리도 챙기겠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틈날 때마다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인1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보다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 타파'를 앞세운 것이다. 이는 부산 출마를 감행하며 지역주의 정치 구도 타파를 평생 과업으로 삼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염원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수도권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단순히 이해득실만 따졌다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정치적 명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호남에만 의존해선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다. 영남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호남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충청권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영남, 충청권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역 정치 엘리트가 충원돼 정치 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의미있는' 숫자로 당선된 영남·충청권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문 대표에겐 2017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치적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찬성 여론이 70%에 달하는 등 국민 지지도가 높은 것도 김 대표에겐 호재다. 특히 "전략공천이 일부 필요하다"며 100%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을 기득권 지키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개혁적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민 경선으로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근혜계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에 유리하기 때문에 김 대표로서는 당내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안고 지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큰 꿈'을 키우고 있는 김 대표로서는 야당을 설득해 오픈프라이머리의 법제화를 이끌어 낸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성과가 된다.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더라도,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후보 공천 경선에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대폭 늘리거나 여론조사 경선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상향식 공천'을 해낸다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김 대표가 이날 문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긴 것도,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김 대표와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더구나 당내에서 이병석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병국 의원 등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빅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애 황준범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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