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공공정보시스템 품질 저하"

한국경영정보학회 주장.."중견·중소기업도 생산성 하락"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22개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추이

한국경영정보학회 주장…"중견·중소기업도 생산성 하락"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를 원천 금지한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발효 이후 공공정보 시스템의 품질이 저하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호근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이 이끈 연구팀은 SW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SW업체들의 생산성, 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과 같은 강건성,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등 기회창조성이 증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3가지 요소가 법 개정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증했다.

연구팀은 생산성 검증을 위해 2010∼2014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 데이터 1만7천946건과 나이스(NICE) 신용평가가 제공하는 기업 재무정보 데이터를 살폈다. 또 SW산업 생태계의 강건성과 기회창조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처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했다.

연구팀은 SW생태계의 생산성 분석 결과 법 개정 이후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소 SW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중소 SW업체 육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가운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22개 업체의 경우 법 개정 이후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매출이 늘며 평균 매출액도 2013년 896억원에서 2014년 977억원으로 늘었으나 과잉 경쟁, 해외 제품에 대한 가격 협상력 부족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2013년 0.016%에서 2014년 0.001%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공공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과 기업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37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매출에서 공공정보화 사업 비중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률은 1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SW생태계의 강건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구조가 법 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경우 업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를 구성했던 반면 중견 SI업체는 수익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또 대형 SI업체는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협력사와 상생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중견 SI업체는 수익성에 골몰하느라 하청 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여력이 없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공공정보기술(IT) 시스템 품질 저하, 납기 지연, 장애 발생 등이 증가해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가 하면 기회 창조성 측면에서도 공공정보화 부문의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호근 회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법 개정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SW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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