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 대폭 커질 듯.. 민생사범 등도 포함될 듯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무원 징계 사면도 건의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국민 사기 진작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민생 관련 사면 폭이 확대되고 최대 수백만 명이 '특별감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 70주년을 국민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 같은 방침이 사면 폭과 대상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특별사면과 별도로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특히 한번 실수한 국민도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 '특별감면'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별감면이 포함될 경우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보는 국민은 수백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사면 확대 기류는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편에서 일하다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운전면허 벌점이나 어업 면허 행정 제재 등 생업과 직결된 경우 특별감면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6일 있을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사면의 폭과 대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인이나 정치인 사면 여부 등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 사기 진작 차원의 특사 원칙 등은 밝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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