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산은·기은 '기업금융 대수술' 나선다

금융위 주도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TF 통해 산은, 기은 역할론 구분 필요성 제기

산은은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금융 전담하고 기은은 중소기업 기업금융 전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ㆍIBK기업은행(이하 기은) 등 두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영역을 각 은행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구분없이 집행돼 온 여신 기관 역할을 기관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 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정책금융기관 기업금융 역할론의 대수술'이다.

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고 있는 민ㆍ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산은ㆍ기은 간 기업금융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TF에서 제기된 산은ㆍ기은 기업금융 역할론 구분에 대한 내부논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구체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TF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은은 대ㆍ중견ㆍ성장기업(중견기업 직전 단계의 기업) 기업금융만 전담하게 되고 기은은 중소기업 기업금융만 맡게 된다. 그동안 산은ㆍ기은은 대ㆍ중소기업 등의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여신을 집행, 정책금융기관 간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ㆍ융자해 주기 위해 기업금융 역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정확히 기업금융 역할론을 구분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면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안 대로 산은ㆍ기은 간 기업금융 역할론이 나뉠 경우로 기은 보다 산은의 기업금융 기능이 더 축소될 전망이다. 산은이 집행하는 중소기업 여신 규모가 기은이 집행하는 대ㆍ중견기업 여신 규모보다 크기 때문이다. 산은의 지난해말 기준 여신 잔액은 대기업 48조4000억원, 중견기업 27조6000억원, 중소기업 20조9000억원이다. 기은의 지난해말 기준 기업규모별 여신 잔액은 대기업 1조5000억원, 중견기업 4조5000억원, 중소기업 116조원이다.

금융위는 또 산은의 '위험감수자(Risk Taker)'로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기업금융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꺼리는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회사채 인수나 단순 인수합병(M&A)을 통한 수수료 수익 창출은 자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단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해외 PF 쪽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산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민간이 진출을 꺼려하는 고위험을 감내하는 위험 감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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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