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우남 의원, 상임위 예산으로 '지역구 특혜' 제공 논란

[the300]상임위 정책연구용역비로 제주 농산물시스템 연구.."위원장 권한남용"비판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상임위 정책연구용역비로 제주 농산물시스템 연구…"위원장 권한남용"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할당된 정책연구용역비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인 '제주 농산물 관련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역구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제주지역 농산물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유통시스템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놨다.

◇ 상임위 할당 예산 절반을 지역구 연구에 집행…용역은 모교에 맡겨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 제주시 을'을 지역구로 둔 김우남 위원장이 결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됐다. 용역에 집행된 비용은 1000만원으로 올해 각 상임위 별로 배정된 정책연구용역 예산(2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곳은 김 위원장의 지역구에 위치한 제주대학교다.

제주대학교는 김 위원장의 모교(母校)이기도 하다. 그는 경영학과 25회 졸업생인데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대 무역학과 교수와 경영학과 교수가 실시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상임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는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농해수위의 경우 지난해 위원장과 간사가 번갈아 주제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연구인만큼 해당 상임위의 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주제에 관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농해수위가 19대 국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과제는 △한·중 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2012년)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 전망과 양정 개선(2013년) △농업·농촌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구 (2013년) △농업분야 FTA의 평가와 피해대책 개선방안(2014년) 등이다.

특정 지역을 명시해 실시된 연구는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친 연구 중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지난해 실시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제주지역 1차 산업의 대응전략'연구와 이번 제주 농산물 연구가 전부.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해당 주제 모두 김우남 위원장실에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상임위에 할당된 예산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보통 의원들 앞으로 매년 정책연구비가 1300만원 가량 할당된다.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하라고 주는 돈이다"라며 "상임위 예산으로 특정 지역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2년 연속 집행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도덕적·법적 하자있는 수준 아냐" vs "관례지만 분명 잘못된 것"

이같은 논란에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주제는 '제주 농산물 유통시스템'이지만 전국 월동 채소의 80% 가량을 제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제주도에 한정되는 주제가 아니라 전국 농산물 유통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00만원의 예산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세 명이 나눠서 하다보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주제가 필요한 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자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모든 상임위가 이같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김우남 의원실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78%가 겨울에 출하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전국 월동 채소 물량의 80%를 제주도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제주도의 겨울 출하량 78%가 전국 월동채소의 80%라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도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경우는 보기 어렵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타당성 분석연구'와 '좋은정부(good government)'를 위한 정부 혁신의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북한 조세제도 정비 및 지식공유 방안'과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증세방안'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율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과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연기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및 여론분석'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지난해 내놨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상임위의 정책연구용역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나눠먹는 '깜깜이'식으로 진행돼온 게 사실"이라며 "실제로 상임위에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관련 연구가 시행되는 사실을 모르는 의원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예산 대비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 먼 돈'임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에 한정된 주제로 용역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국감 때도 제주도 특혜 주장…'위원장 갑(甲)질' 논란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도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도서지역 지원 법률 등을 근거로 낙후된 섬 지역인 '낙도(落島)'에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지원비 등을 제주도에도 적용해달라며 기획재정부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주는 '낙후된 도서지역'이라고 볼 수 없어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하자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에 2달 간 716개 항목에 달하는 '폭탄질의서'를 보냈다. 아울러 당시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 '징벌성'호출이란 논란이 일었다.

또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가스·휘발유 등 연료를 운반하는 전용 화물선 건조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주의를 앞세운 '입법권 오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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