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또 충돌 예고

입력 2015. 8. 4. 10:15 수정 2015. 8.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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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분쟁 악화 방지책 모색..성과 불투명

중국·아세안, 분쟁 악화 방지책 모색…성과 불투명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또 한차례 날 선 대립이 전망된다.

5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 중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외교장관 회의가 그 무대다.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많은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석유 탐사 등 영유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과 이에 반발하는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역 안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경제·군사 패권 확장에 맞서 이들 동남아 국가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군비 증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구사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할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남중국해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며 아세안 이외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에 앞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두 나라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중국에 인공섬 건설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했고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맞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는 행동수칙(COC) 제정은 표류 상태에 있다.

양측이 이와 관련해 지난주 개최한 고위급 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해역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자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COC 제정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경제·군사력의 우위를 앞세워 공격적인 영유권 강화에 나선 중국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한발 물러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으로, 분쟁 악화 방지 해법의 조기 도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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