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무성, 현안은 '산더미'..해법 있나

의원정수·노동개혁·국정원 의혹 등 해결 과제 산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8박10일 간의 공식적인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는 휴식을 뒤로한 채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초 7박 9일간의 방미 일정을 끝내고 기자단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의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계획된 일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했다.

김 대표는 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의 짧은 여름 휴가를 앞둔 탓에 이날부터 밀린 현안을 보고 받고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는 김 대표의 출국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개혁, 의원정수, 국정원 해킹의혹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은 그대로 쌓여있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한 상태다.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의원정수 논쟁 본격화

의원정수 논란은 김무성 대표 출국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처음 일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야권은 일주일 동안 의원정수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당론은 무엇이냐고 재촉했고, 그 때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포괄적인 답변에 그쳤다.

하지만 논란이 재점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지역 동포언론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에서 전한 김 대표의 발언에 여의도는 즉각 들썩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가 늘 수 밖에 없다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대다수의 분위기"라며 김 대표의 발언에 무게감을 더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즉각 "현재의 기득권정치를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에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새정연 혁신안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당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동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등 큰 틀에서의 방침을 정한 채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산너머 산' 노동개혁

김무성 대표가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은 바로 노동시장 개혁 문제다.

새누리당은 일찍이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노동시장 개혁에 의욕을 보여왔다.

이 위원장은 당내 특위 첫 회의 자리에서 "9월 정기 국회 이내에 노·사·정 위원회 틀 안에서 노동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기존 노사정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근본적으로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며 논의의 폭을 넓히는 등 신중론을 펼쳤다.

◇꼬여가는 국정원 해킹 진상규명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도 답보 상태이긴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파일 삭제 및 복원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IT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기술간담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6개의 IT관련 자료 등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 파일의 종류(시스템 파일·일반 파일·DB파일 등) ▲삭제 파일의 위치(PC 또는 서버 등)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이 나온 로그기록 ▲복원한 데이터 용량이 나온 로그기록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국정원에 6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사전에 받아야 간담회가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의혹이 불거진지 한달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지난달 27일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보고가 있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오는 10일과 12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정보위 차원의 기술간담회를 배제한 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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