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평화헌법 지키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

2015. 8. 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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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내건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정반대 지론 표명

집단자위권 내건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정반대 지론 표명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993년 군위안부 관련 담화(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조문인 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말했다.

고노 전 장관은 3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대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하며 제창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이처럼 정반대의 지론을 전개했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대한 역대 내각의 해석을 변경해가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지만 자신은 헌법 9조를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노는 이어 "나는 '핵을 가질 수있는 기술이 있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도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후(戰後) 70년간에 걸쳐 선배들이 노력하고 참아가며 만들어 낸 일본의 브랜드"라고 강조한 뒤 "그것을 자의적으로 바꾸자는 것은…"이라며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안 추진 등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고노는 또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에 대해 "일본이 국가의 의사(意思)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반성도 하고 사죄도 하는 성격을 가진 뜻 깊은 것"이라며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자민당은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소속된 연립여당인) 사회당의 3배 이상 의석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가능한 한 협력을 하려고 자민당이 상당히 양보해 그 담화가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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