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로 비싼 통행료, 국민연금 고금리 때문?

<앵커 멘트>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일부 도로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서, 자치단체들이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죠?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당수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 때문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분명 국민인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도 되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입니다.

<녹취> "요금 천 2백원이 결제됐습니다."

거리당 통행료로 따지면 전국 최고입니다.

<녹취> 경기도 고양시민 : "(부담 많이 되세요?) 출퇴근 하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 해요."

통행료가 이렇게 비싼 건 고금리 대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에서 천 8백억여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최고 20%로, 한해 이자만 백50억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체의 대주주도 국민연금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스스로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통행료 수입을 빼나가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최성(경기도 고양시장) : "높은 시민들의 부담이 결국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 수익률 부담을 안게되는 불공정한 계약에 놓여져 있고."

고액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당수 도로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에 주는 이자율이 최고 65%나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출 뿐 아니라 대규모 지분 투자도 함께 이뤄진 만큼, 전체 투자 수익률은 10%가 채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15개 자치단체는 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건 부당하다며, 통행료를 낮추자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김준범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