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삼성전자, 백혈병 1000억원 기금 조성..법인 설립은 무리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앞서 조정위원회가 1000억원으로 사단법인 설립하라고 권고안을 냈지만, 삼성 측은 법인 설립은 시간이 걸린다며 기금 조성으로 타협안을 내놨다.

삼성 측은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진단팀을 구성키로 다.

삼성전자는 3일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1000억원의 기금을 보상 이외에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외국 사례 조사 ▲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쓰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삼성 측은 "상주 협력사라고 해도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고심이 많았다"면서도 "사회적 부조라는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퇴직자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와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직원들이다.

상주 협력사 소속인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설비에 배치돼 상주하며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와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상시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사람들이다.

질병의 경우 조정위가 권고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 중 유산·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권고안은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년 이내에 발병할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잠복기는 최종 노출 시점이 아니라 최초 노출 시점부터 질병이 발현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퇴직 시점이 아니라 취업 시점으로부터 진단 시점까지를 잠복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도체와 LCD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9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이 질병들의 퇴직 후 발병 시기 기준은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구성도 약속했다. 보상위원회가 구성되면 창구를 개설해 올해 안에 대부분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권고안이 정한 바에 따르되 1군과 2군에 적용하게 돼 있는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은 두 항목을 합쳐 2년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의 70%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단순 계산하면 약 17년 근속 후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규모다.

삼성은 "치료비 계산은 예상 지출액의 추산이 어려울 때가 많고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상위원회가 질병별 치료비 통계 등을 기초로 상세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진단팀을 구성해 예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는다.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구성한다.

예방 대책으로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중대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 시 제품 사용 정지키로 했다. 임직원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해 산재 의심 질환 발생 시 산재신청을 비롯한 종합적 지원을 한다. 임직원 건강관리 전담인력 확대와 맞춤형 진단·치료도 제공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역주민·지역언론 참여 화성·용인 소통협의회 활동, 지역 환경단체와의 협의회 활동 등 강화한다.

삼성 측은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약속한 모든 내용에 대해 즉각 실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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