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빅딜' 가능성은?

정치권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룰의 전쟁'을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야권)와 오픈프라이머리(여당) 도입을 각각 주장하면서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두 제도 간 '빅딜론'이 제기돼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쳇바퀴만 공전할 경우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각 당의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 통상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을 넘겨 총선 직전에서야 룰을 확정한 관행을 볼 때 이 같은 빅딜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의 빅딜론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안하면서 제기됐다. 4선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이날 사견을 전제로 "결국 선거법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이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빅딜을 하기 위해 빅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문제와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거냐이므로 이런 관점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묶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빅딜론은 조금씩 힘을 받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야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이고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당의 과반의석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보고 이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다.

김무성 당 대표도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강조하고 나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 숫자가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여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론이 정해질 태세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일본식 병립형'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한 뒤 권역별 할당 비례의석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제도 손질 및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제도의 빅딜론은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논의 자체도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주고 받을 대상이 아니고, 여야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만큼 논의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 의원의 빅딜론은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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