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본은 오판하고 있다" 日에 날 세운 중국

한중일 전문가 참석 '동아시아공동체포럼' 3일 고려대서 개최

/ 출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봉구 기자 ] 3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중국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주최한 ‘동아시아공동체포럼’엔 한중일 3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중국 측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을 넘은 수위 높은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UN 사무차장과 주일대사 등을 역임한 천젠 전 중국 외교차관보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은 지역 형세 변화와 국제관계 조정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일본은 오판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역사수정주의와 군사확장주의란 위험한 선택을 했고 중국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면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현재의 중일관계는 대립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고 심지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류장용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의 대(對) 중국 정책이 서구의 지정학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새로운 중미일 관계를 수립하려면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개념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원장은 “현재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와 동해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선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정책이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출범을 견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의 배후에 있는 지정학적 사고방식은 제로섬 게임 형태로 진행돼 결국엔 전쟁이란 비참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일본의 ‘자유와 번영의 호(弧)’ 전략은 완전히 대립되는 두 가지 전략”이라며 “아베 정권도 지정학 이론에 근거해 중국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과 일본이 경쟁을 벌이고 대립으로 발전할 위험까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수젠중 난징대 교수 역시 미일동맹 강화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로 한중일 협력을 견제해 역내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측 전문가들은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여 대비됐다.

일본 외무심의관 출신의 다나카 히토시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아베 정부의 국방정책은 일본의 방위지향적 안보 정책 틀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신뢰 구축 조치 없이는 중국과 한국이 곡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내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쓰라지마 노부히로 리츠메이칸대 교수도 “지난 2009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내세운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베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그 편린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면서 “근대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발표되면 일본은 완전히 ‘아시아의 고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한중일 협력(지역주의적) △한미일 협력(동맹지향적) △한미중 협력(기능주의적) 등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활발히 운용해 당장에 실현 불가능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하고, 한중일 협력은 정상회담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지지 기반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한미중 협력을 통해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는 가능성에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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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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