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컴백' 朴대통령, 국정구상 '3대 포인트'

[the300] 광복 70주년·메르스 후속대책·노동개혁 등 청년일자리 대책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광복 70주년·메르스 후속대책·노동개혁 등 청년일자리 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31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처음으로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국정운영 구상'을 풀어놓을 지 주목된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임시공휴일과 특별사면 등 '광복 70주년' 이벤트, 둘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대책과 개각설, 셋째 노동개혁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다.

◇'광복 70주년' 국민 사기진작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70주년 광복절을 국민 사기진작의 계기로 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국민들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토요일인 15일 대신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방안이 토론안건으로 상정될 4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4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또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기준을 거론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교통법규 위반자를 비롯해 민생사범 등 100만명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경제인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청와대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각 지역별로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를 의미있게 치르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올해말 예산안 통과 이후 '유력'

이달말로 예상되는 '메르스 종식선언'을 앞두고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효율적인 감염병 통제체제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두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조만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시점은 이달말 '메르스 종식선언'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 이외에 대한 개각 시점도 12월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가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 장관들의 국회 조기복귀설에 대해 쐐기를 박은 바 있다.

◇"17년 만에 최대 노동개혁"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인 '노동개혁'과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당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내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구축이 완료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 사업부터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그 당위성을 찾고 있다. 정부·여당 역시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노동개혁에 성공한다면 1988년 정리해고 도입과 국민연금 확대적용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노동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라며 "이것 하나만 성사돼도 박근혜정부는 역사에 성공한 정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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