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넣으면 세금 20%'..설탕세 논란

영국 의료계서 비만 질병 퇴치 위해 추진, 정부 "기업 자율 권장"

영국에서 설탕세(Sugar tax)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영국의 의사들이 비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20%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자 일부 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탄산음료의 가격과 식습관 사이의 뚜렷한 상관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게 이유다.

영국의학협회(BMA)는 20%의 설탕세 부과가 18만 명의 비만 유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의 광고를 단속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의무 기준을 도입하며 패스트푸드 매장의 클러스트(단지 조성)화 규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라 홀린스 BMA 과학위원장은 “영국인들은 과도하게 설탕을 먹는다”며 “설탕이 많이 들어간 ‘형편없는’ 식단 때문에 매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보험 예산에서도 60억 파운드(약 10조787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술과 담배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보다 나쁜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협회 소속 슈리 다타 박사도 “설탕 과다 섭취로 2030년 영국 인구의 30%가 비만에 이를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설탕의 양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 과일 음료,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농축액 등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과일과 채소 구입 보조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홀린스 위원장은 “저소득 가구의 과일·채소 소비량이 부족하다”며 “2008년 이후 가격이 30% 정도 상승한 과일·채소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강한 식품과 건강하지 않은 식품들 간의 가격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비싼 가격 때문에 형편없는 식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과 가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등 비만·당뇨 제품에 세금 부과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안 라이트 식품음료연맹 사무총장은 “이미 많은 청량음료와 제과에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있다”며 “추가적인 세금이 사람들의 식단을 변화시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영국 정부는 설탕세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공표했다. 정부 대변인은 “현 정부는 비만을 해결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소아 비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제적인 규제 대신 식품 업계가 상품의 포장지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한다거나 칼로리가 낮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의 자발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헝가리·아일랜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제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2011년 고지방 식품 등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비만세’를 시행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독일에 원정 쇼핑을 가는 등 실효성이 없자 이를 1년 만에 없앴고 설탕세 도입 논의도 함께 폐지됐다.

헤이그(네덜란드)=김민주 객원기자 vitamj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