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상황과 비슷..새우서 돌고래로 커진 한국 역할 중요"

[한겨레] [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일본의 폭주와 한·일관계' 전문가 진단

-지금 한-일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 소장)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다만 6월부터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 올가을까지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다. 통일을 위한 협력이나 동아시아 지역질서 협력 등 한-일 관계를 지탱할 새 기둥이나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면 한-일 관계의 이완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장)

1965년 이후 한-일 관계는 서로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윈윈 관계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일 관계는 복합적 위기의 연속이긴 했다. 특히 일본에서 혐한류의 등장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올해 3~6월 민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 재무장 동아시아에 영향독도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 것센카쿠선 중-일 충돌 우려

-일본 재무장 배경은 무엇인가?

이

중국 위협론, 미국의 요청, 일본 국내 보수세력의 전후 체제 탈각을 위한 시도 등이 맞물린 결과다.

조

중국의 급속한 국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위 저하를 막으려는 시도다.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고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공통분모다.

박

'일본 재무장'보다 '안보체제 재정비'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안보 관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미국이 공격당할 때 돕겠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도 불사한다.

-일본 재무장은 동아시아 정세의 위험 요인인가? 센카쿠나 독도 등 영토 갈등 지역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이

영향이 있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중국이 군비 확장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힘을 뻗치는 상황이다. 일본은 오히려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독도까지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센카쿠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카쿠는 일본 실효지배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면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일본 군사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양날의 칼이다. 중국의 급속한 대두에 대한 세력균형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의 측면도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하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재무장이 영토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에 여전히 한국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협력 대상국이다.

박

일본과의 불행한 역사를 지닌 한국에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력 증대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체제가 지속하고 북한이라는 공통의 안보 위협이 있는 한, 일본과 한국은 보완적 관계다.

한-일 관계 '최악'통일 협력 등 새 동력 못찾으면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일본 사회 우경화 흐름은 계속 강해질까?

이

단정할 순 없다. 이번에도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이렇게 거센 반발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다. 안전보장도 그렇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늘었다. 원전 가동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로 일직선으로 달려간다고 보긴 어렵다.

조

1990년대 이래 패전의 멍에를 벗고, 일본의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까지 자제해왔던 일본의 주장을 떳떳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우경화는 계속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일본 사회에서 혁신·리버럴 세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보수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는 우파의 승리라기보단 좌파의 실패다. 혁신·리버럴 세력이 대안적 이념을 가지고 세력을 다시 결집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본 사회 보수화 지속될 것우파의 승리보단 '좌파 실패'리버럴 세력 재결집이 관건

-한국 정부의 과거사·영토-안보 분리 대응은 타당한가? 한-일은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안보협력은 속도조절 하고, 경제·문화 교류는 적극적으로 분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분리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한 과거사·영토 문제와 안보·경제를 직결시키면 실익이 손상된다. 영토는 지키면 되고, 역사는 장기적으로 풀 문제다. 다만 안보 속도조절은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나쁜 역사인식을 가진 이들이 군사력을 갖고 가는 걸 경계하는 건데, 그건 일부 과거사·영토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 문제는 한-일이 아니라 대북 문제다. 대북 안보 협력 얘기할 때 과거사 문제를 결부시키면 협력 공간이 줄어든다.

조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서는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반면, 안보 문제를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과거사와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박

과거사는 협상을, 경제·안보·문화에선 교류를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이 타당하다. 과거사 문제도 위안부라는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구한말 열강 패권다툼 시기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이

강대국에 농락당할 만큼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한국은 중요 플레이어다. 남북 분단 상황이란 것도 다르다. 19세기는 힘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임의 세계였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제 문제 다룰 수 있다.

박

한국은 '새우'가 아닌 '돌고래'로 성장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열강들에 둘러싸인 상황은 구한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점들이 다르다.

김지훈 김외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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