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대표 줄이자? 朴 대통령도 비례 출신.."
- 김무성 대표, 철저히 지역구 현역 기득권 논리
- 권역별 비례대표, 정개특위 與 위원장도 찬성
- 새정치연합과 호남신당, 선의의 경쟁 벌여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재검토 문제, 그리고 여당 대표가 던진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를 연결을 해서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혁신위 출범 이후 첫 라디오 인터뷰이기도 하죠. 조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국>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당 혁신안으로 내놓으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까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먼저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원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동결할 경우를 나눠서 두 가지 모두 고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상으로는 저희가 증원만 주장한 것처럼 되어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단지 혁신위가 제안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파의 관점에서 제안된 제도가 아니다, 이건 중앙선관위가 제출했던 것이고, 그걸 이어서 혁신위가 이걸 받아서 제안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 박재홍>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조국> 그게 핵심이죠.
◇ 박재홍> 그렇다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 조국> 현재는 소선거구제에 더해서 지역 비례대표가 있죠. 이 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컨대 매년 총선 때마다 평균 1000만표, 1000만표가 죽어서 죽은 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요. 두번째는 현재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고착화됩니다. 예컨대 호남은 1명도 새누리당이 있을 수 없고 영남에서는 1명도 새정치가 있을 수 없어서, 무한적으로 경쟁하고 부딪히는 이런 망국적 지역 정치구도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영남에도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이 항상적으로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 국회의원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지역감정의 완화 극한적 대립의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지 지역정치문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눠서 좀 말씀을 들어보죠. 일단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문제와 그리고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가능한가요?
◆ 조국>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서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안을 제시했냐하면, 지역 대 비례의 비율을 2:1로 하라고 했습니다. 2:1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2:1로 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확장이 돼서 의원 전체 정원이 들어나죠. 둘째는 그렇지 않다. 지역과 비례를 합해서 전체 총 의원수를 유지시키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선관위의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입장이고요. 현재 국민적 여론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수의 증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증원을 하건 동결을 하건 간에, 중앙선관위의 2:1 그 비율을 지키라는 것이 혁신위의 핵심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만약에 지역구 의원 숫자가 늘게 되면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라도 현행 300명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선관위 안의 2:1 구조는 지켜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조국>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철저하게 당파적, 정파적 이익에 따라 이런 주장을 하신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과거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를 간단히 얘기하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해준다' 이런 제도였는데, 이번에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익을 철두철미 보호해주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취지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의 비례대표를 줄여버리게 되면, 원래 지금까지 비례대표제가 해왔던 기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표를 보정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둘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전문가 등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여서 다양한 집단이나 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다 줄여버리고, 대폭 줄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익만 보호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 박재홍> 2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 조국> 물론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현재 새누리당 소속이시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병석 의원님. 국회부의장이셨죠,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도 명시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국>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파적 이익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조국> 그건 아니고요. 실제 여러 언론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또는 각 정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면 영남에서는 새정치표가 늘어나죠. 그런데 전체 수로 보게 되면, 전국적 차원의 수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아주 선진적 제도를 거부하느냐.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현재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현재 새누리당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총수로 50% 이하의 득표를 해도 항상적으로 과반의석이 가능합니다. 이걸 포기하기 싫다는 것이고요. 두번째 새누리당의 일종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땅을 단 한 석도 야당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지역주의적 발상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진보세력 그리고 친노계, 운동권의 정치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국> 저는 지금 다른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례대표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되셨어요. 그럼 박근혜 후보가 비례대표로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시면. 그럼 각 정당마다 자신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문과 여성, 장애인, 등등을 포함해서 비례대표를 배치를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반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아닌가요, 새누리당 지적은.
◆ 조국>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격한 진보세력은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죠. 물론 저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도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중앙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린 친야전위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조직 하에서 즉 보수정부 하에서 운영되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굳이 얘기하면 친여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 수 동결 하에서 2:1로 해서 비례대표를 늘려라라고 제안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새정치 혁신위원회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안이 당 혁신안으로 적절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개혁의 큰 틀에 맞닿은 이슈이긴 하지만 당 혁신위의 혁신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 제도와 관련된 것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혁신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법 개정이란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국회가 시작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만들어질 선거 제도는 앞으로 몇 십년을 갈 것이고, 그리고 양 정당, 새정치를 포함한 여러 정당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새정치 혁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정치의 핵심인데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당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혁신 권한을 받은 저희로서는 선거법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여야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적으로라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 조국>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새정치가 지난 대선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대표 후보와 모든 최고위원 후보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당론인 거죠. 당론이 만약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당이 모두 실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 가는 것인데, 현재 제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당은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라고 할 때, 대선공약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약속한 공약을 새정치 차원에서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서울대 조국교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문제를 짚어보죠. 지금 호남 신당설에다가 천정배-김민석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신당의 출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제가 예상하기 힘듭니다마는, 호남 신당설이 나오는 이유는 호남 민심이 새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호남 민심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호남 민심의 또 다른 측면은 '새정치가 보다 혁신을 많이 해라, 혁신을 많이 하고 더욱 수권정당을 모습을 갖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호남 신당, 아직 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호남 신당과 새정치가 열심히 혁신경쟁을 해야 한다. 만약에 그 호남 신당, 천정배 의원께서 거론되셨는데. 천정배 의원께서 만약에 구시대적 인물과 같이 한다면 호남 민심은 그 호남 신당을 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새정치가 혁신을 제대로 못하면 또 새정치를 버릴 것입니다. 저는 호남 신당을 꾸리시는 분들과 새정치 모두가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지 그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 전체, 호남을 넘어서 국민 전체를 향해서 누가 수권정당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새정치 혁신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혁신안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제도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라 이런 주문도 있지 않습니까?
◆ 조국> 그렇죠.
◇ 박재홍> 그래서 어떤 인적 쇄신의 문제, 공천 개혁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조국> 인적 쇄신이라 하게 되면 통상 말하는 물갈이 이런 말이 되는데요. 특정 지역의 의원, 특정 집단의 의원을 통째로 물갈이를 한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 당규상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정당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모든 학교, 모든 언론사에서 각 기자분들이나 교수분들 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통과된 당헌 당규에 따라 그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적이 나올 것이고요. 그에 기초해서 사람별로, 즉 개인별로죠. 지역이나 세대별, 다선, 초선 이게 아니라 개개인의 의원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따라 평가가 떨어지는 분들은 자리를 양보하셔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거나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상징성의 의미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86의 핵심이라든지 호남 중진 불출마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어야지 혁신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좀 믿어주시지 않을까요?
◆ 조국> 그런 선택은 저희 혁신위가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건 혁신위 이후에 차후 만들어진 공천관리l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도 그러니까 각각의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저희가 만드는 과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특정 사람들을 어떻게 보낸다, 안 보낸다라는 건 저희의 권한 밖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군요?
◆ 조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국 교수님은 내년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하신가요?
◆ 조국> 저는 정치적 인물이고 또 공적 영역에 나와서 논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와 능력 둘 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안 나오실 겁니까?
◆ 조국>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조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인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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