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제기한 국정원 말 바꾸기 의혹이란?

입력 2015. 8. 3. 09:51 수정 2015. 8.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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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민간인 해킹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는 6윌이죠. 국가정보원에서 열기로 했던 이른바 전문가 기술간담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이 또 말을 바꿨다.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주장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3년째 매년 1번씩 국정원과 전쟁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류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압박 드라이브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바에 따른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간담회에서 요구한 6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숨진 임 과장 있지 않습니까?

삭제된 파일이 시스템 파일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처음에는 전부 다 지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딜리트키. 우리 키보드가 있는데 델리트를 누르면 싹 다 지워진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이것에 대해서는 딜리트키로는 지울 수 없는 걸 삭제했다고 지금 밝혀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처음에 밝혔던 내용하고 삭제했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국정원이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의혹만 계속 부풀리고 있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목요일인가요? 전문가기술간담회, 보이콧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것말고는 대응할 게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야간 합의를 해서 이 진실을 요청을 했는데 국정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정보위원 국회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국정원에 방문을 하면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오케이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먼저다라고 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이 그걸 봐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기술전문가들을 통해서 진상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장조사도 하고 만약에 범죄의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검찰까지 가서 지금 논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하는 의혹제기는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혹을 넘어서 전문가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실체적 진실을 좀더 밝힌다는 것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님들이 이걸 보이콧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있는 절차, 합의된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그야말로 너무나 다릅니다. 국정원 해킹의혹을 둘러싸고. 오는 6일에 기술적간담회마저 불투명해지고 있고 그게 또 야당의 반대로 열리지 않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떤 정쟁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6일날 간담회가 무산되면 훨씬 좋죠.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 봐도 표정관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정보업무를 다루는 기관인데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는데 반대로 야당은 자기들이 이슈를 잡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6일날 기술간담회가 제대로 안 될것이라는 대체적인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앵커]

그때 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임시공휴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휴일 생긴다고 하면 싫어할 직장인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인가요, 김주환 기자.

[기자]

일단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8월 1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광복의 의미를 좀더 되새기자라는 측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관련법에 국경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3일 연휴가 되면 그러지 않아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휴가철 막바지 고비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작스럽게 하든가 민간기업에서라든가 일반 직장인들이 몰랐거든요. 물론 휴일근무제 편제라든가 이런 민간기업 아무래도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죠.

[앵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되는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건 기업주에서 기업 문화 풍토라든가 근무편성 문제,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라든가 직장인들로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겠죠.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8월 1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을 공휴일로 하면 3일 연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경련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 같은 경우 회원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 15 특별사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기업은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여부는.

[앵커]

내일 가부가 판단되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연휴가 될지 있을지 또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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