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세무공무원 4명중 3명은 세법 또는 회계학 시험 안봤다
[동아일보]
올해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4명 중 3명꼴로 세법이나 회계학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증을 손에 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들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교육 기간을 늘리는 등 신입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2075명 중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모두 선택한 합격자는 17.4%에 불과했다. 두 과목 중 하나라도 선택한 사람은 7%였다. 결국 9급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의 75.6%는 세법이나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고 합격증을 받은 셈이다.
세법과 회계학은 2012년까지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졸자의 공직 입문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3년 9급 세무직 시험에서 이 두 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9급 세무직 지원자는 세법,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9급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입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늘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세무 담당 공무원이 회계와 세법을 제대로 모르면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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