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박 대통령, '낙수효과' 정책 실패 인정해야"

[the300]"박 대통령, 2013년 이후 '경제민주화' 언급 없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박 대통령, 2013년 이후 '경제민주화' 언급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맹신적인 '낙수효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 비로써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 대안은 노동문제만 논의한다고 마련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개혁 뿐 아니라 기업개혁 등 경제 전반으로 의제를 확장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 없이 꺼져가는 우리경제의 동력을 살리기 어려우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잊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가 쉽지 않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1% 재벌대기업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지게 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18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는 실패한 경제정책 '낙수효과'에 대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현재와 미래세대를 살릴 수 있는 논의의 장(場)에 하루빨리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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