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무인항공기 투입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방대한 규모의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가 투입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드론을 사용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하는 무인항공기로 카메라, 통신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방송촬영용으로 쓰이거나 재난지역에 구호품을 나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조달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15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53만여필지의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2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5년 사이 조달청 실태조사 실적은 71만여 필지로 아직 382만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46만여 필지는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체 국유재산의 10~14% 정도는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일일이 조사관이 가야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드론을 쓰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다. 드론 시범운영을 진행 중인 캠코는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관이 직접 찾아가기 힘든 지역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봐야하지만 비용이나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실태조사에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행정재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조사 결과 확인된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은 해당 재산이 더 필요한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매각 또는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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