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 최종 합의 실패..장기간 표류 예상도

이상택 입력 2015. 8. 1. 16:03 수정 2015. 8.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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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진전불구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 등 핵심사안 이견우리 정부, 합의시 발표키로 했던 향후 가입여부 등 입장 발표 연기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각료회의가 최종 합의에 실패한채 31일 막을 내렸다.

1일 외신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TPP 참여 12개국 대표들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거뒀지만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유제품과 자동차시장 개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신들은 이번 각료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TPP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의회가 TPP협상 타결을 전제로 TPA(무역협정촉진권한) 법안을 통과시켜 어느때보다 타결 가능성이 높았던데다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데이터보호기간을 12년 주장한 반면 복제의약품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는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5년이하를 요구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낙농분야에서 큰폭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고 미국과 멕시코는 자동차부품의 공급조건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향후 참여계획 등을 밝히기로 했으나 협상결렬로 입장 발표를 뒤로 미뤘다.

lst0121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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