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부담, 20년前 그리스와 유사..'20년 심각한 사회갈등 우려"

"4명 젊은층이 65세 이상 인구 1명 부양시 가장 심각"미래세대 위한 기금 '퓨처펀드' 도입 제안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비용 부담증가속도가 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 오는 2020년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제1차 정기세미나에서 '남·북유럽 공·연금제도 비교와 연구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년전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 1명을 4명의 젊은층이 부양할 때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간 부담의 형평에 대한 문제 해결을 빠를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한 미래세대 기금 퓨쳐펀드(Future Fund) 도입을 제안했다. 퓨처펀드는 자원이 미래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현실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기금을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도입하고 있다.

신 교수는 또 연금삭감, 보험료인상 등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문화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타인신뢰지수가 높으면 국가기관신뢰도도 높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문화가 발전해 사회현안 해결이 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삭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고령층의 고용확대, 주택연금과 임대수입 등의 대안의 연금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관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미진하다"며 "제도 개혁보다 노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복지 향상과 고용률 확대의 동시 달성"이라며 "유연한 고용정책은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이고 퇴직연령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