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멀쩡히 잡혀왔다 버려지는 대게들

null

[ 김동현 기자 ] 법규 미비로 경찰이 단속해 압수한 불법 어획물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불법 어획물 단속이 수산자원 폐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대게, 꽃게, 밍크고래 등 불법 어획물 6294㎏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모두 포획이 금지된 치어(어린 물고기), 멸종위기 어류다. 경찰의 전체 불법 어획물 압수량(1만2865㎏)의 48.9%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청 해체로 불법 어획물 단속 업무가 경찰로 일부 이관됐지만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낼 방류권한은 경찰에 주어지지 않은 탓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감독 공무원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옛 해경)만 방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어획물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방류명령만 기다리다 폐사해 버려진다.

경찰에 방류명령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4일에야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