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21세기 태평양 맞은편 兩强의 패권 경쟁

입력 2015. 8. 1. 03:00 수정 2015. 8. 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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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자제하는 美中.. 길어야 30년, 짧으면 10년"
[동아일보]
GDP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4년 자료.
“21세기 패권 경쟁은 태평양에서 벌어질 것이다.”

올해 타계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200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중 패권 경쟁론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21세기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필연적으로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가 왔다는 관측과도 맞물린다.

미중 패권 경쟁론의 뒤에는 국제정치학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버티고 있다.

경제력 군사력이 가장 센 패권 국가는 국가 이익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만든다. 이를 따르는 국가는 동맹 세력이 된다.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없을 리 없다. 힘이 약하면 불만이 있어도 패권 국가에 순응한다. 하지만 경제력 군사력이 강해져 패권 국가가 만든 질서를 바꿀 힘을 갖춘다면 패권에 도전하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다.

현재까지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국 주도로 올해 탄생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회의에서 ‘아시아 신(新)안전 개념’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가 지키자는 것으로 미국이 만든 질서에 대한 변경 선언으로 들린다. 남중국해는 영유권 문제로 미중의 해양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통항의 자유’는 중국의 패권에 대한 노골적 견제다.

물론 미중 양국이 금융과 무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갈등보다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20세기 초 미국은 영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했지만 전쟁은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 체제, 가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력 전이’가 가능했다.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이라는 미중 패권 경쟁론의 전제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증시 폭락에서 보듯 중국의 경제성장에 구조적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한미안보연구회,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권력 내부 갈등, 경제 퇴보, 군부 분열로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붕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중국의 국력은 ‘미국에 도전할지, 미국의 질서에 편승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니어재단이 펴낸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지역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며 “하지만 10∼30년 후 중국이 지역 패권에 도전해 미국이 미일동맹을 통해 견제하거나 군사력 등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본 생존 전략이 한국에 절실해졌다는 뜻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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