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대항마에 추미애 .. 6년 전 '노조법 소신' 당 중징계

새정치련 노동특위 위원장 맡아당론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 찬성"경제위기, 노동계 전가해선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맞불을 놨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는 긴 이름의 기구를 만들고, 위원장을 추미애 최고위원에게 맡겼다. 노동개혁특위가 아니라 사실상 ‘노동·경제개혁특위’다. 추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원장의 대항마 격이다. “추 위원장이 이 위원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최재천 정책위의장)고 한다. 추 위원장 선임과정은 이랬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용득 최고위원=“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놀라며) 네?”

　▶이 최고위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 최고위원의 말에 문 대표가 당황한 이유가 있었다. 추 위원장은 2009년 환노위원장 시절 당론을 어기고 여당 의원들과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안을 통과시켰다가 ‘2개월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 양대 노총을 의식한 당 지도부는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했으나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도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밀어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당시 정치권 밖에 있던) 문 대표는 내가 당론을 어겼다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 놀란 것 같다”며 “당시 법안이 처리돼 비정규직 노조도 만들어지고 정규직 전환율도 높아졌으니 내가 판정승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위 운영에 대한 추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 노동개혁에 대한 생각은.

　“우리당 특위 이름이 함축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계에 전가하는 정부안은 개악이다.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정년이 연장돼 국민연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 기업 간 ‘먹이사슬 구조’를 개선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입체적 접근을 위해서라도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의 칼자루를 쥐면 기업이 당장 좋을지 몰라도 생산성 높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진다.”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끝내자는데.

　“전형적인 정치적 발상이다. 노동문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엉터리로 끝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여당이 사회적 공감 없이 밀어붙인다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용병일 뿐이다.”

　추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때 했던 형식의 (국민대타협) 기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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