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안보관리들 "정보단말기 암호화 필요"

매코널 전 DNI국장 등 주장..미 안보당국 현재 입장과 정반대

매코널 전 DNI국장 등 주장…미 안보당국 현재 입장과 정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에서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관리들이 스마트폰 같은 정보단말기의 자료 암호화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나 국가안보국(NSA) 같은 안보담당 정부기관에서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암호화 기술이 테러 방지나 범죄 수사에 장애가 된다는 태도를 보여온 것과는 사뭇 다르다.

국가정보국(DNI)과 NSA 국장을 지낸 마이크 매코널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일했던 마이클 처토프, 윌리엄 린 전 국방부 부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통합 암호화 기술이 오히려 안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보다 더 사이버공격 능력이 강화될 때를 대비해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의 IT기업들이 별도의 해독 수단을 정부에 제공한다고 해서 범죄자들의 사이버공격 능력 획득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기업에 그런 별도의 암호화 정보 해독 수단을 요구한다면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라며 "기업과 정치는 물론 개인 통신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는 정부의 감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1990년대 초에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기술이 개발됐을 때에도 안보당국에서 수사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며 "정보 당국에서는 업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수집이 폭로된 이후 IT기업들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4월 "IT 기업들이 최근 암호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은 법 집행 당국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고, NSA나 FBI도 최근 사이버공격이 빈발하는 상황과 맞춰 암호화 기술이 법 집행 능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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