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인권단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어"

입력 2015. 7. 31. 20:40 수정 2015. 7. 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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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의 이성호 후보자 내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이던 2013년 9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ㄱ씨에게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췄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2408.html)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절차상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기는 심각한 인권침해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다시 사건이 회자되어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떠올려야 했을 당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최이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반인권적 인물"이라며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 후보자 모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식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인권의 이름을 달고 침해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지개행동은 "밀실인선을 통한 무자격자의 인권위원장 선임은 부당한 혐오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이성호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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