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주변 개발" vs "그린벨트 해제 꼼수"

[한겨레] 내년 상반기 수도권KTX 개통 앞둬

국토부, 올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서울시 "행복주택 면적은 17%에 불과"

내년 상반기 수도권고속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정부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대규모 터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놨다. 서울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관리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케이티엑스 수서역 구역 9만8천㎡와 그 아래쪽 구역 28만8천㎡를 포함한 38만6천㎡(11만7천평)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환승역과 주거, 상업, 업무 지역 등으로 구성된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의 계획을 보면, 수서역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미 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운행 중인 '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은 앞으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용문선 등이 추가로 운행돼 교통거점이 된다.

수서역사 남쪽 지역에는 '역세권 업무·상업구역'과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으로 정해 각각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의 미래형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행복주택 1900채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한 뒤,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 초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 지역 전체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그곳의 도시개발 권한도 국토부가 갖게 된다. 결국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서울시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미래형 복합도시'라는 육성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면적도 전체 지구의 17%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완화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이 없다는 점을 두고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수서역사부지(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 개발만으로도 최소 여의도 63빌딩 2.5배에 이르는 연면적의 상업·업무공간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 전체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규원, 음성원 기자 ch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재계5위 롯데 지배구조 '깜깜'…그룹임원들도 "몰라요"■ 진중권, '박근령 망언'에 "한국 보수의 적나라한 정치 포르노"■ '농약 사이다'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으로 받은 CCTV 속 남자는…■ [화보]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굴 내부 들어가봤더니…별천지네!■ [화보] 태풍의 눈…우주에서 바라보다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