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속도 못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김영선 기자 입력 2015. 7. 31. 14:15 수정 2015. 7.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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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총선 때문에 연내 안되면 불가" 정부 자체안 갖고와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the300]"총선 때문에 연내 안되면 불가" 정부 자체안 갖고와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했을 때 연내 완성해야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31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워크숍 이후 당정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한다'를 큰 틀로 잡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정해야 하지만 올 초 한 차례 개편 철회 파동을 겪은 뒤 연금과 메르스 등을 계기로 관심에서도 멀어진 상태다.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는 것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률 부과'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받았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같은 비율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손실이나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감안했을 때 정률 부과는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가 정률 부과 방식에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식도 난제다. 특히 이 부분은 총선과 직결돼있어 새누리당 입장에서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들이 대체로 30~40대인데 이들이 주로 야당 지지자들이라 이 연령대를 잘못 건드렸다간 총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야당의 공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보니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 이번 정권 안에서 힘들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복지위 또 다른 관계자는 "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의 99.9%가 가입하고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며 "올해 안에 (개편이) 안되면 (이번 정권 하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지금의 기획단 방식이 아닌 정부가 나름의 안을 만들어 여야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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