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추경예산안' 시의회 갈등 속 표류

내달 6일까지 회기 연장..의회 "시장이 자치구 지원확대 독자행보"

내달 6일까지 회기 연장…의회 "시장이 자치구 지원확대 독자행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필요해진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하반기 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의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표결을 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결국 회기를 내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밤늦게 결정했다.

서울시는 앞서 공공의료 확충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8천961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 침체한 관광시장 및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회도 추경 편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이날 시의회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예결위는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박 시장이 메르스 관련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가 추경에 포함된 사실은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언론 등에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자치 분권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므로 구청장과의 협의, 언론 발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도 추경예산안을 총액 규모로 발표할 때 다 포함된 내용이었으며 의장단 연석회의와 당정회의에서 미리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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