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잃어버린 이름' 새정치연합 당명 개정, 어떻게?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이름입니다. 바꾸려고 한다죠?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30일) 팩트체크에서 체크해 볼 문제입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영입된 홍보위원장. 여야가 다 홍보위원장을 새로 영입하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내놓곤 해서 화제가 되고는 했는데, 아무튼 당명 문제 제기하면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주 제품 처음처럼의 네이밍으로 유명했던 광고 전문가 손혜원 씨였죠.

지금 새정치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은 브랜드 가치 면에서 부정적이다, 읽기도 불편해서 마케팅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논의에 불을 지핀 겁니다.

[앵커]

일단 여기는 동의할 만합니다. 처음에 이름이 나왔을 때 말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기자]

또 길기도 하니까요. 그러자 기자들이 그동안 당명을 바꾸는데 가장 부정적이었던 안철수 의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당명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당명개정이 실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손혜원 홍보위원장. 제품 이름을 참 잘 짓는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처럼?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김필규 기자도 '쏘주'라고 부르더군요. 아무튼, 소주 이름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당명은 있다고 합니까?

[기자]

딱히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 초 전당대회 때 박지원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걸 공약으로 걸었고,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민주당'이 적당하겠다고 제안해 이 두 개가 계속 당명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이미 지금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새 당명을 등록했을 무렵, 두 명이 거의 동시에 선관위에 와서 '민주당' 당명을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운 끝에 추첨해서 구민주계의 강신성 씨가 당명의 주인이 됐는데요.

지금 정당법 41조를 보면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민주당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새정치민주당은 어떨까요?

[기자]

문 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새정치민주당. 이와 관련해서는 짐작해볼 수 있는 과거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과거에도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7년 정동영 당시 대선후보가 민주신당이란 이름을 사용하자 다른 민주당에서 이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에선 둘 다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신'자를 붙였다고 해서 별로 중요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민주신당'이란 명칭 쓰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2005년 '새천년민주당'의 경우는 좀 달랐거든요. 선관위 관계자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윤준로 사무관/선거관리위원회 : 예전에 새천년민주당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유사명칭에 해당하느냐, 그때도 명칭이 뚜렷이 구별된다고 해서 규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미루어 생각해볼 때 새천년민주당과 비슷한 새정치민주당은 등록 가능할 거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었습니다

[앵커]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당 명칭을 좀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 놓고 민주당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까 그분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앵커]

줄여서 못 부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본 정당법 41조 상에선 '뚜렷이 구별해야 하는 명칭'에 약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건데요.

다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디에선 새정연이라고 하고 어디에선 새민련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론,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그냥 '민주당'이라고 줄여서 부른다면 선관위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제 강신성 대표의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앵커]

그러면 영영 야당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설립 후 4년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선 내년 총선에 후보 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건 적용이 안 되겠죠.

또 과거엔 여기서 득표율이 저조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1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제로 해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 대표가 스스로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정치 선진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꿔대는 정당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뻔하잖아요, 이름이. 우리는 야당은 1987년 이후에 몇 번인가요?

[기자]

87년 이후에 11번째 바꿨습니다.

[앵커]

전에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당도 이름을 안 바꿨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물론 한나라당으로 오래가기는 했지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양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체제에서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참 이례적인 경우인 건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도 100년 넘게 보수당과 노동당이란 이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새누리당으로의 당명개정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스캔들로 얼룩진 여당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당명개정을 한다"면서 "한국에선 인기 떨어진 정당이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 내리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에 또 하나의 사례만 추가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사실 정치 선진국에서 당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정책 대결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지역, 사람 이런 데에 매달려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되는 거겠죠.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