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급력 큰 규제부터 과감히 푼다"

<앵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현장에선 이런 노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급력이 큰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총면적 105만 9천여 ㎡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기도 화성시 해양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풀로 뒤덮인 곳이 훨씬 많습니다.

7월 현재 공식 분양률도 17%에 불과합니다.

[권배성/화성도시공사 마케팅 팀장 : 현수막 홍보 등 분양을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를 의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오는 9월인데, 준공 후 1년이 지나야만 경쟁입찰이나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산업단지가 미분양될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중개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지정을 해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처럼 입지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 고용이나 금융을 비롯해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규제부터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