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개혁 완수", 野 "땜질식처방 중단"(종합)

여야, 노동개혁 방식·시기 놓고 신경전 '노사정위 vs 대타협기구'..논의기구도 이견

여야, 노동개혁 방식·시기 놓고 신경전

'노사정위 vs 대타협기구'…논의기구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여야는 30일 정부·여당이 박근혜 정부 3년차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키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내걸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대척점에 섰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한 새누리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이 치열하게 맞서는 형국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기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조속한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 논의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봐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 내에 마무리되려면 노사정위의 기존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의 당사자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새누리당 특위처럼 뒤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야당과 민주노총도 노동개혁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야당 내 별도 전담기구 구성과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경제 및 사회문제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이중구도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 줄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간 자율 결정하는 임금피크제 ▲대기업에 청년고용 3% 할당제 적용 ▲중소기업 영업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단-환경노동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한 양대노총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야 및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 등이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새로 구성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3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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