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 가지만 입증 못하는..국정원 해킹·댓글 닮은꼴

이도형 입력 2015. 7. 30. 18:53 수정 2015. 7. 3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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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작업 지지부진..與 "안보자해 중단" 전방위 방어..野, 의혹 밝혀낼 결정적 '한방' 無..2013년 댓글 사건 때도 비슷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방어는 견고한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심증’은 가지만 ‘입증’은 하지 못했던 2013년 국정원 댓글 논란 사건과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안보 우선’ 논리를 앞세워 야당 공세를 차단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전 세계가 다양한 정보전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북 정보 시스템의 주요 내용·방식과 같이 정보수집 수완 자체가 대외비인데, 외부로 누출되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각심을 자극했다. 야당을 향해 “안보자해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당 내에서는 이 기회를 살려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전방위 수비는 2년 전과 닮았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에 “국정원 고유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부분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항하는 댓글일 뿐이라는 것이다. 야당도 2년 전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댓글 논란 때 ‘의혹’을 제시했지만 결정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던 새정치연합(옛 민주당)은 이번에도 비슷한 처지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는 데다 야당은 여론전에서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의원(왼쪽)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해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새정치연합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해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시티즌랩 빌 마크작 연구원은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 RCS 프로그램이 카카오톡을 감청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감청기능을 추가할 의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감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앞서 국정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RCS 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북한이 RCS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올렸다.

새정치연합은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을 둘러싼 의혹도 적극 제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임 과장에 대한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MBM이라는 소프트웨어로 했는데 이는 임 과장이 국정원 감찰을 받고 있었다는 간접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8월 국정원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유실됐다는 것을 국정원장 입으로 확인했다”며 “중요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었을 때였다. 국정조사 시기를 전후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자료가 사라졌다는 의혹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임 과장) 시신 발견은 마티즈가 발견된 지 27분 후였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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