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 돈 어디다 썼나 들여다보니..

[the300][런치리포트 -여의도 싱크탱크 전쟁⑤]정책개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런치리포트 -여의도 싱크탱크 전쟁⑤]정책개발]

국회의 입법·정책 기능이 중요시되고 선거에서도 정당별 정책 공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당연구소의 정책개발 역량의 중요성도 점점 중시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요 정당들도 정당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거와 직결되는 조사·분석 업무가 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2014년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과 민주정책연구원(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의연구소(정의당) 세 곳의 총 지출액 중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수치 상으로는 크게 늘어났다.

여의도연구원이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민주정책연구원도 20~30% 정도에 머무르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 59%로 늘렸다.

정당연구소의 정책개발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비용 증가라면 고무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연구진의 연봉과 퇴직금적립금 등 인건비를 정책개발비로 처리하면서 정책개발비 비중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이다. 여기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현안 조사 등이 늘어난 것도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다.

실제 정당연구소들이 내놓은 실적을 살펴봐도 여의도연구원은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나 간행물 발간 등에 치우친다. 2014년 정책연구개발 건수가 81건으로 민주정책연구원(150건)은 물론 진보정의연구소(109건)보다도 적고 전체 실적 중 차지하는 비중도 21%로 다른 정당연구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정책 홍보가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간행물 및 자료 발간 실적이 23%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정책연구개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정책연구원(49.6%)와 진보정의연구소(44.7%) 또한 1개월 이상의 단기 과제가 각각 86%와 89%를 차지해 현안이나 돌발 이슈를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의 장기적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정당연구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구개발 분야의 편향 문제, 이른바 '정책개발의 정치화 문제'도 지적된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치 행정 분야 28%, 외교 안보 분야 23%, 경제 민생 분야 17%, 사회 복지 19%, 교육 문화 11% 등 연구개발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46%가 정치와 행정 분야의 정책 연구였고 경제 민생이 22%, 사회 복지가 17%였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정치 행정 분야가 66%로 한 분야에 치우친 정도가 크다.

서현진 한국정당학회 책임연구원은 "지나치게 한쪽 분야의 정책에만 집중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것은 정치와 사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당과 정당연구소 발전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연구소들이 정책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개발비의 양적 증대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정당연구소 활동실적 공개를 보다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평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연구진의 정책 실명제를 실시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고 정당연구소 간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정당연구소가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정책연구와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토양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역 의원의 정당연구소 최고책임자 취임 금지와 외부 전문가 영입, 임기 보장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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