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못줘" 국정원 '안보철벽' 앞에 머리 싸매는 野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15. 7. 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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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료사진)
국정원 해킹사건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국정원의 '안보 철벽' 앞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발목잡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지자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에 국정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접 출석한만큼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발전된 해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안보고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또다른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은 새정치연합이 해킹이 시도된 것이라 주장한 SK텔레콤 IP 3개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라고 해명하면서도 그 근거를 "SKT에 (국정원이) 물어보니 국정원 직원 것이란 답을 얻었다"는 말만 했다고 야당 의원들은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현안보고마저도 '안보 철벽'이 여과없이 작용한 것이다.

여야는 29일 정보위 간사 회동을 통해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파일의 복구에 대한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다음달 6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야당은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것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삭제한 데이터와 이를 복구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녹음기록·로그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현장방문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정보위에서도 내놓지 않은 자료를 간담회를 위해 쉽게 내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1차 답변을 통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로그기록은 안된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신 의원은 말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일부분 양보한 뒤 기술간담회를 진행하거나, 기술간담회 합의 자체가 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안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맞서면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확한 증거나 피해자가 나오는 등,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면 동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부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표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내용'이 아닌 '절차' 문제를 짚은 것도 이러한 고민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문 대표는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의 핵심은 적법 절차"라면서 "국정원이 대공정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다해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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