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불 붙나

정의현,오신혜 입력 2015. 7. 29. 17:28 수정 2015. 7.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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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첫 토론회..'희망사다리' 명분에 공감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돼 왔으나 야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 역시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로스쿨과 법대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법시험 존치"라며 "토론회를 통해 나오는 생산적인 대안들을 앞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뚜렷하다. 지난해 3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제도 유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노철래·김용남·김학용 의원이 같은 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난 4월 관악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하에서 변호사시험을 병행하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사법시험처럼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열린 오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일각에선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 제도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해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을 신중하게나마 뒷받침하기도 했다.

'희망 사다리'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야당에서도 내놓고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정의현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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