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가계 시름..고용 침체·깐깐한 대출 이중고

금융 당국은 지난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국 정책 핵심은 한 마디로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이다. 그러면서 대출의 중점이 담보 위주에서 상환 능력으로 옮겨졌다. 즉 재산이 얼마냐에서 소득이 얼마냐로 바뀐 것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정책은 정부가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 반면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심각한 소득 양극화

고용 시장은 노·사·정이 참여해 가계소득을 창출해 내는 곳이다. 고용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20만5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 개선은 비경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경제활동,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을 고용 개선 요인으로 분석했다. 비경기적 요인은 석유파동, 파업, 전쟁, 천재지변 같이 우발적이며 비순환적인 성격을 띈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 간 소득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은 270여만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2배에 달한다.

학력에 따라서 차이는 극명해진다. 대학원 졸업자의 월급여액은 450만원이다. 반면 중졸 이하 근로자의 경우 189만원에 불과하다. 또 근로 형태에 따라서도 소득 격차는 크다. 비정규직 대학원 졸업생은 정규직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

↑출처 : 한국은행

◇ 먹고 살기 힘든 가계..저소득일수록 재무 취약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재무건전성은 저하됐다. 주요인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확대다.

가계부채는 올 3월 말 기준 1099조원에 달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소비나 저축 등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증가율은 부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다.

저소득층의 재무 취약성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계가구의 특성을 보면 소득이 낮은 2·3분위 계층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한계가구는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또 한계가구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평균 507%에 달했다. 즉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다섯배가 넘는다.

↑출처 : 한국은행

비한계기구(77%)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 한계가구의 비율은 여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계가구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 성장 둔화에 노동수요 우려

기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자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또 임금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업 형편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한국은행이 1700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은 1.5%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0.1%)보다 감소폭이 크다. 마이너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성장세는 둔

↑출처 : 한국은행

화됐다.

성장이 주춤하니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4%P 하락했다.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 기준 하위 기업 비중이 늘었다.

◇고용시장 개선, 당국 정책의 핵심

목적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빚을 갚기 위해 대출 받는 비중이 지난해 1~7월 17.1%에서 이후 6개월 동안 31.2%로 크게 증가했다. 즉 빚으로 다른 빚을 갚는 상황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소득일수록 빚의 늪에서 쉽게 헤어날 수 없다. 또 제2, 3 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밖에 없다.

↑출처 : 한국은행

당국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은 완만하게 오를 수 있다. 소득이 안정돼야 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 사정을 감안하면 섣부른 임금 상승은 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안정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호전됐지만 이 추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윤 기자 / yo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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