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년 일자리' 7만5천개?..정부, 8천개 중복계산

[한겨레] '청년고용대책' 주먹구구 발표

기재부 "중복부분 줄여나갈것"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청년 신규 일자리 7만5000개 가운데 10% 이상이 '계산 착오'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가운데 일부는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이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해왔으나, 정작 관련 대책은 주먹구구식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에 따라 청년 신규 일자리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명씩 모두 3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생긴 여력으로 청년을 뽑은 기업에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중소기업 기준)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는, 민간기업(2만2000명) 외에 공공기관(8000명)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효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로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3만개 모두를 민간 몫으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몫 8000개가 민간 몫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4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하면서, 여기에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몫 8000개를 포함시켰다. 결국 일자리 8000개가 중복 계상된 것이다. 이는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창출될 일자리(7만5000개·정부 추산) 중 1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중복 계상된 이유를 두고 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수립·집행하는 고용부 쪽은 중복 계상된 이유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든) 기재부와 의사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청년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복 부문을 줄여나가겠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은 최대한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대 간 상생고용 제도 효과(신규 일자리 3만개)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실하다. 이 제도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기업들의 요청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잠재 수요'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수요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치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123억원)은 쓰이지 못하고 신규 일자리도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대 간 상생고용 제도의 고용부 담당자는 "잠재 수요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별도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할 수도 없다. 새로 도입된 제도인 터라 참고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도 없다. 3만명 추산은 정부의 의지가 담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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