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공공성강화, 메르스가 남긴 숙제"

- 종식? 원랜 잠복기의 두배 지나야 쓸수 있는 말
- 메르스 부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
- 정부 비밀주의 고수, 의료인들도 유탄 맞았다
- 메르스의 교훈,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 제대로된 역학조사 할수 있는 방역체계 마련해야
- 민간병원들도 최소한의 사회적기능 하도록 유도해야
- 삼성병원도 비영리법인병원, 공공성 더욱 강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OOO (평택시 공중보건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면서 더 이상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에게 일상생활 복귀를 당부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지 70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 사퇴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사자키에서도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 또 보건의료단체 또 정치인들 인터뷰 보내드린 바 있었죠? 오늘 2부 시간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앞으로의 과제 총정리 해 보는 시간 꾸미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국장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의료현장에서 직접 이 메르스와 맞서 싸운 공중보건의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국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실상 종식' 이렇게 말하는 것 맞죠?

◆ 정형준> 네, 정부가 '사실상 종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정 국장께서도 사실상 종식, 동의하십니까?

◆ 정형준> 저는 일단 의사이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종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종식 개념은 과학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 정관용>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형준> 지금 세계보건기구인 WHO 기준에서는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최대잠복기의 두 배의 시간이 지나야 종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는 치료를 받은 확진자들 중에 혈액검사 같은 걸 해서 거기에서 항체가 발견이 되면 종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인데, 그런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종식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고요. WHO 기준에서도 지금 7월 6일이 마지막 최종 확진자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니까요. 4주가 아직 지나지 않아서.

◇ 정관용> 두 배 지나야 쓸수 있다?

◆ 정형준> 네, 최대 잠복기의 2배에 가게 되면 이제 WHO 기준으로는 감염병의 종식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식 그러려면 과학적, 의학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상은 더 이상 전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정형준> 네,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그래서 사실상.

◆ 정형준> 네.

◇ 정관용> 감염자, 사망자, 우선 기초통계부터 정리해 주시면요?

◆ 정형준> 지금 확진자는 7월 6일 마지막까지 해서 186명 확진자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서른여섯 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열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격리가 됐던 사람이 1만 6,693명 지금 집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격리자는 어제 부로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격리돼 있는 분은 없습니다.

◇ 정관용> 제로. 정부는 그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 시점을 사실상 종식선언의 시점으로 잡은 것 같아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도 마지막 격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격리기간 동안은 잠복기일 수 있으니 그냥 집이나 이런 데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잠복기를 지냈다, 이 말인 거죠?

◆ 정형준> 네, 그분은 잠복기를 지난 것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한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지역사회로의 감염 또 대유행, 이건 없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 정형준> 없었다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상하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자연사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역사회의 감염 가능성이 무척 낮았던 것이고, 이번에도 다 밝혀졌듯이 대부분이 한두 케이스 정도 지금 파악 안 되는 걸 제외하면 다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유행이 원래 오기가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인데 병원 내 감염으로 이 정도의 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겪은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초기대응이 잘못됐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런 저런 조치들을 취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정형준> 네, 그러니까 조치라 함이 병원 감염을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막은 셈이고요. 대표적으로 강동성심병원이나 강동경희대병원 같은 경우에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다 코호트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있던 환자들을 가지고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평택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그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병원 내 감염이 문제이니까 그런 수준에서는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사실상 종식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의료진들이 그 과정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도 터졌고, 주변에서 그런 사례도 많이 보셨죠?

◆ 정형준> 네, 많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경위로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중간에 좀 갔었는데요, 6월 중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갔었을 때 저희 와이프나 저희 와이프의 친구들이 당신 집 애들 학교에서 다들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파견 갔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해서 저도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다 추적돼서 피해를 본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 정부에서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주의를 고수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의 감염도 될 수 있고 바이러스 변이도 될 수 있고 이런 정보들 때문에 국민들이 훨씬 더 두려움에 떠셨기 때문에 어떤 유탄이 의료인들한테 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문제의 진원지, 바로 평택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이십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성함은 밝히지 않고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그동안 어떤 고생들을 하셨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OOO>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보건소에는 총 몇 명 근무하는 보건소였어요?

◆ OOO>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 진료에 참여한 보건의는 4명입니다.

◇ 정관용> 그 4명 다 공중보건의예요? 군복무 대신에 하는?

◆ OOO> 네.

◇ 정관용>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주된 업무를 뭘 맡으셨어요?

◆ OOO> 저희 건강검진 때 쓰던 버스를 임시진료소로 만들어서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자들과 접촉했거나 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에 다녀왔던 사람 중에서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진료했고요. 약을 주거나 메르스가 의심이 되면 검체 검사를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환자들이 그러면 많았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 OOO>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꽤 많이 왔었고요. 하루에 40, 50명 정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죠.

◇ 정관용> 하루에 4, 50명씩?

◆ OOO> 네.

◇ 정관용> 그런 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나요?

◆ OOO> 저희 보건소에서요?

◇ 정관용> 네.

◆ OOO> 그것에 대해서 안 알려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간다고 해서 검사의료하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 OOO> 네.

◇ 정관용> 그래도 그 환자를 만약 확진자라고 하면 진짜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OOO> 그런 업무는 저희는 환자 진료하고 검체 의뢰하는 것까지 하고요. 그 이후의 행정적 조치는 그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하시는데.

◇ 정관용> 다른 분들이?

◆ OOO> 네, 이후의 조치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생활하셨다면서요?

◆ OOO> 네,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요. 좀 진료하면서 집에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워서 나와서 지냈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 OOO> 제가 일하는 보건소에 공간이 좀 있어요. 원래 창고처럼 쓰던 공간인데 거기다가 침대 집어넣고 그냥 그렇게 지냈죠.

◇ 정관용> 다른 공중보건의들도 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혼자만 그랬습니까?

◆ OOO>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0, 50명씩 초반에는 많은 시민들을 직접 접하셨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 OOO> 방호복이 굉장히 더워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게 먼저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람이니까 질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이 좀 압박이 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대부분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표출이 많이 되거든요.

◇ 정관용> 어떤 식으로요?

◆ OOO> 그러니까 이제 초동대처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병원에서는 환자를 잘 봐주지 않느냐? 그런 류의 얘기를 저희한테 좀 하죠.

◇ 정관용> 병원에 갔다가 잘 안 봐주기 때문에 보건소 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까?

◆ OOO>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OOO>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왔다 가면 거의 병원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 정관용> 약간 의심스럽다 싶으면 무조건 보건소로 가세요, 이래버리는 모양이군요?

◆ OOO> 네, 그런 병원들도 있고 초반에는 어느 병원이 진료를 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요.

◇ 정관용>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리 공중보건의들한테 막 상소리도 하고 그래요?

◆ OOO> 상소리까지는 아닌데요. 안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요.

◇ 정관용> 찾아오시는 그분들도 걱정되고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잖아요?

◆ OOO> 네.

◇ 정관용>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보건소에 막 전화해서 정부의 대처를 질책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면서요?

◆ OOO> 저희는 보건소에서 전화업무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전화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참 여러 가지 문제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 OOO> 네.

◇ 정관용> 직접 현장에 계셔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지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OOO> 일단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좀 보건 관련된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내용 같은 것은 보건부독립이라든가 보건차관이라든가 보건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되든 간에 실효성이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병 같은 건 여태까지도 보면 그냥 질병이 터졌을 때는 막 난리인데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무엇을 하든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의료에 관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이렇게 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 유족들도 조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실히 명심을 하고 더 커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끝났다고 그런 거니까 꼭 뭐든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냥 호들갑 떨다가 이제 끝났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뭐라도 좀 하자, 이 말씀이군요?

◆ OOO> 네.

◇ 정관용>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 OOO>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일 한 번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저희도 오늘 정 국장을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준비한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죠, 정말?

◆ 정형준> 아휴, 이번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겪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훨씬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방금 연결한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가 더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구조적이고 큰 문제라 이것 필연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공공의료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 정 국장이 보시기에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으로 정리한다면 무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형준> 제일 먼저 일단 문제점부터 역으로 생각해보면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빨리하지 않아서 의료인들조차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요. 평택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공표를 하지 못해서 도리어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 검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보호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송이 되고 병원이 폐원이 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비밀주의는 앞으로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학조사를 처음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범위를 협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만 격리를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 같은 병실 가기 전에 역학조사 해달라고 하는 데도 안 해 줘서 이틀이나 있다가 해 줬잖아요. 그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 정형준> 그 부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을 할 때… 언론보도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을 한 선생님한테 메르스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안이하게 대응을 한 것도 있고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했지만 사실은 협소하게 역학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력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사전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런 걸 대응하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방호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아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이야기하시지만 내용이 좀 갖춰지는 그런 역학조사가 가능한 방역체계, 이게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사태에서 보게 되면 사실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주된.

◇ 정관용> 진원지가 됐죠.

◆ 정형준> 네, 진원지가 되고 비판의 중점이 됐던 것이 이런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정부 방역이나 정부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민간병원들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보상체계랑 연결이 되어 있고 워낙 민간주도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병원들이 다 비영리법인 병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 정관용> 형식은 그렇게 되어있죠?

◆ 정형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을 재난상황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사회적 요구를 같이 좀 갈 수 있게, 보상부분은 이후에 좀 논의를 하겠지만.

◇ 정관용> 강제력을 둘 수 있도록?

◆ 정형준> 그런 강제력이라는 것이 협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협조.

◆ 정형준> 거버넌스 문제인데 사실은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운영체계나 이런 것도 환자나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의 병원을 보더라도 맞고 충분히 공공성을 일부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게 잘 안 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나 것들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세 가지 정도 듭니다.

◇ 정관용> 정보공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역학조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 시스템, 메뉴얼, 이런 것을 조금 더 뭐랄까요, 이번에는 너무 꼼꼼하게 짧게 했으니까 넓게 폭넓게 해서.

◆ 정형준> 네, 인력도 충원하고 다 강화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된다?

◆ 정형준> 네.

◇ 정관용>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런 정부부처 조직들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일단은 질병관리본부는 좀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 물론 기구만 확대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사실은 사스 2003년에 겪으면서 저희 국립보건원과 전신들을 합쳐서 질병관리본부로 좀 승격시켜서 만든 셈인데, 그 이후에 저희 한국에 신종플루 2009년에 한 번 돈 것을 제외하면 큰 어떤 고위험성 감염병이 돌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만성질환 관리 쪽으로 부서들이 많이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모든 부서가 다 진짜 이런 고위험성 바이러스 질환이나 아니면 이런 신종 전염병을 중심으로 대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많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당장 쓸모가 없는 인력이라도 재난대비를 위해서 충원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이거를 청으로 승격시키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독립적인 권한을 좀 더 주고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자신이 소신껏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런 문헌고찰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보이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랑.

◇ 정관용> 복지부랑 나누자.

◆ 정형준> 나누는 것이 꼭 유효할까, 왜냐하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건부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이 70, 80%씩 되고 관리하는 병원자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만약에 보건부가 된다고 해도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고요. 사실 보건부가 실제 공급부분이나 병원 인력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데.

◇ 정관용> 보건소도 지금은 각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죠?

◆ 정형준> 네,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런 아주 적은 자원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그런 자원을 충분히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규모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공공병원을 늘려가고 그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정부 조직도 그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 정형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해서 보건담당차관, 복지담당차관을 따로 두자, 이런 건 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형준> 네,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가능하고 당장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도 진단해서 책임추궁 필요하면 할 것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부 초동대응 부실,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조치 적절성 여부, 이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이것은 조사, 제대로 해야 되겠죠?

◆ 정형준> 당연히 이번에 이것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특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거의 없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입장이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면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가 왜 그만큼 밖에 안됐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십 며칠 동안 발병하고 있던 비정규직 이송요원이 누락이 됐었는지.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을 늦게 발표했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했고 어떤 과정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되신 분, 사망하신 분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되셨던 분,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이것도 좀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가격리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는 식이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자가격리에 대한 피해보상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자가격리자들이 그동안에 수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형준> 당연히 외국에 있는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아프면 당연히 본인의 수익까지 보장을 해 주는데 이번에 한국이 상병수당이 없지만 메르스 같은 사태는 국가가 상당부분 잘못했기 때문에 확산이 된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배상.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배상이라는 뜻은?

◆ 정형준> 네, 정부의 책임이 이번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의 책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지금은 개별적인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런 배상 기준 같은 것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들어봅니다.

◆ 정형준> 네.

◇ 정관용>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걸로 정리가 끝난 건 아니고 해야 할 과제의 일부만 적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라도 놓치지 말고 계속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국장 오늘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2부 마치겠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